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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신규체납 대폭 증가(‘00년 8.7% → ’04. 6. 11.7%)
○ 연간 13조원(‘03년)
○ ‘04년 상반기중 소득세와 부가세의 체납비율 대폭 증가(경기부진 상황 반영)

□ ‘03년 7조원, 하루에 190억씩 결손처분(회수 불능처리)
○ 체납액의 44.0% 결손처분

□ 체납 등 국세채권수치 급격히 증가(‘99년 19조원→’03년말 31조원)
○ 5년 이상 경과된 악성채권도 대폭 증가
- ‘99년 3,700억원 → ’03년말 7조 6,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