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748억 정부가 ＇꿀꺽＇

로또복권에 당첨되고도 이를 몰라 안찾아간 미지급금이 지난 3년간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심지어 1등에 당첨되고도 돈을 찾지않은 사람도 13명, 당첨금만 367억원에 달한
다.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22일 mbn뉴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로또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돈은 무려 1748억
6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급 기간이 지났다면 수십억원짜리 복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3개월이던 지급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지만 미지급금은 여전히 줄
어들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지급금은 복권수입금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복권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단일화했다.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부담금 제도가 폐지되자 자금 공백을 복권 수익금으로 채웠다.

하지만 문예기금은 문화관광부의 예산사업으로, 전년도에 운용 계획을 제출해 국회를 거쳐야
한다. 결국 아랫돌을 빼 윗돌을 메우는,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집행이란 얘기다.

더구나 이렇게 집행된 돈은 정작 문화 소외층이 아닌 도시의 젊은층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됐
다.

최근에는 신정아씨에게도 거금이 부당지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mbn뉴스는 신학용 의원의 말을 인용, “복권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1기 로또 사업자 국민은행 등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책정으로 수천억원대의 소송이 진행
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정부는 최종심에서도 패할 것에 대비해 복지 사업비 2450억원을 줄
였다. 정부의 잘못을 서민들에게 전가한 셈이다.

최현미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