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정통·재경부 등 상위 3개부처 40% 차지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m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 이용혜택이 특정부처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한 개 부처의 이용자수가 전체 이용자의17%에 달했으며 각 부처간 민간기업에서 받는 ‘대접’
도 연봉 5000만원에서 1억원가량으로 차이가 극심했다.

공무원 민간휴직제는 기업 효율성을 공직사회에 접목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3년부터 실행됐
다. 이처럼 제도 혜택이 특정 부서에 쏠리면서 부처간 차별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인천 계양갑)의원실에 제출
한 ‘2003~2007년 8월현재 각 부처별 민간근무 휴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이후
2007년 8월 현재까지 22개 부처 112명이 민간 휴직제를 활용했다.

지난 8월말현재 민간근무 휴직중인 공무원은 17개 부처 48명에 달한다. 부처별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총 19명이 이 제도를 이용, 전체 이용자의 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
신부에서 15명, 재정경제부에서 11명이 제도를 이용해 이용률 순위 2, 3위를 차지했다. 이용률
상위 3개 부처의 이용자수만 총 45명, 전체 이용자의 40%에 달한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9명으로 이용률 순위 4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
부, 산업자원부 등이 각각 6명씩으로 공동 5위에 랭크됐다. 특히 산자부의 경우 산하 중소기업
청과 특허청 이용자까지 합치면 총 9명으로 늘어난다.

이용률 상위 부처일수록 경제산업과 유관한 곳이 많다. 이 밖에 통일부와 환경부, 노동부 등이
각각 5명씩 이용했으며 감사원도 4명이 민간 휴직 근무를 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부에서 이
용자는 2명에 불과한 데 그 산하 기관인 식품의약안전청에서는 4명이 민간휴직제를 이용했다.

민간기업에서 받은 연봉을 보면, 2007년 공무원월급표 기준으로 추산한 4급 28호봉의 연봉(월
급 317만8400원 ＊12)이 3814만800원임을 감안할 때 제도 이용자 모두가 휴직전보다 많은 연
봉을 받았다. 특히 공정거래위나 금감위 등에서는 민간 휴직을 하는 경우 8000만원~1억원 가
량의 연봉을 받아 다른 부처의 민간휴직(5000만원~7000만원)보다 좋은 대접을 받았다.

신학용 의원은 “좋은 취지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공무원사회의 차별만 부추기
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