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정두언]'경기도 학교 성폭력 해마다 증가'

경기도 학교 성폭력 해마다 증가

한국일보 2007/10/22

경기지역 학교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폭력 등 강력범
죄 발생이 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행자위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이 경기지방경찰청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학교폭력 발생이 지난 2005년 1천536건에서 2006년 2천506건으로 전년에 비
해 970건(63.1%) 증가했으며, 올 6월말 현재까지도 3천223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학생은 지난 2005년 35명에서 2006년 75명으로 40명이
나 늘어났으며, 올 6월말 현재까지도 8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력범죄자에 대한 구속은 지난 2005년 16명(45%)에서 2006년 24명(32%), 올 상반기 12
명(14.8%)로 해마다 줄고 있어 재범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의 1차적 책임은 학교와 교육당국에 있지만 흉악해지는 학생범죄를 볼 때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여 학교폭력을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 수원=CBS노컷뉴스 고영규 기자 midusy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