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수희의원] 국정감사(인천시교육청) 보도자료 및 질의자료
의원실
2004-10-06 10:19:00
155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진수희는 2004년도 국정감사 인천시교육청에 대해 다음사항을
지적하였다.
====================================================================================
● 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 전국 꼴찌…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중 및 방학중에도
중식지원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중식비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특수학
급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식비 지원을 하지 않음.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총 1,742명 중 20.7%인 362명에게만 중식
비 지원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
● 인천시교육청 내 4급이상 여성공무원 단 한명도 없어…
인천시교육청내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64명중 여성공무원은 5급의
단 6명(9.4%)뿐이며, 4급이상 여성공무원 단 한명도 없음.
● 장애인 고용 꺼리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2004년 소속공무원 1,983명의 총 정원 중 1.8%인 35명만을 고용,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인 2%에 못 미치고 있음.
● 인천시교육청, 신설학교 부지확보 차질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초·중·고교 총 101개학교를 설
립할 계획임.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부지 확보문제 등 학교설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
어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됨.
====================================================================================
[진수희의원] 국정감사(인천시교육청) 보도자료 및 질의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지적하였다.
====================================================================================
● 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 전국 꼴찌…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중 및 방학중에도
중식지원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중식비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특수학
급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식비 지원을 하지 않음.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총 1,742명 중 20.7%인 362명에게만 중식
비 지원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
● 인천시교육청 내 4급이상 여성공무원 단 한명도 없어…
인천시교육청내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64명중 여성공무원은 5급의
단 6명(9.4%)뿐이며, 4급이상 여성공무원 단 한명도 없음.
● 장애인 고용 꺼리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2004년 소속공무원 1,983명의 총 정원 중 1.8%인 35명만을 고용,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인 2%에 못 미치고 있음.
● 인천시교육청, 신설학교 부지확보 차질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초·중·고교 총 101개학교를 설
립할 계획임.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부지 확보문제 등 학교설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
어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됨.
====================================================================================
[진수희의원] 국정감사(인천시교육청) 보도자료 및 질의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