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예산지원 실효성 의문
5년간 7천1백억 지원, 매출증가 재래시장 5.6% 불과
절반 넘는 54.2% 여전히 매출액 감소, 지자체 실집행률 낮은 게 원인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5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평가한 재래시장 경쟁력 수준 평가에서
경쟁력 확보 평가를 받은 재래시장이 10.4%, 경쟁력 취약 평가를 받은 재래시장이 61.9%로 나
타났다"면서 "정부가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무
려 7천136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
고, 2006년 현재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재래시장은 5.6%에 불과하며, 절반이 넘는 54.2%
의 재래시장은 여전히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
충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영업기법 개선을 위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 다양한 마케팅 활
동 지원, 상인 교육 연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이처럼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자체의
실 집행률이 낮기 때문. 권 의원은 "현행 규정은 지자체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실 집행률이
낮을 경우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시·군·구의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
"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0대 재래시장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은 무려 38%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