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경찰.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정부산하 공단, 시중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기단의 전화 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
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1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총 4,235건
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2,832건이 검거되었으며, 검거인원은 1,449명, 구속
인원은 3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 기간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액만 399억원에 이
름.

<지역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현황(‘06. 6월～’07. 7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80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965건, 부산이 477건, 인천 475건 등으
로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사기전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검거 인원을 국적별로 보면 검거된 1,449명 중 한국인이 894명, 중국인이 312명, 대만인이
231명, 기타 12명 등으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라는 점에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전화를 이용
하여 해외로에서도 조직적으러 전화사기가 이루어지고 것으로 나타남.

□대표적 피해사례
▲(현재까지 피해사례 중 금액이 가장 경우). 기업은행 카드 당담직원 사칭, 카드대금이 연체되
었다며 납부독촉 후, 인적사항이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 및 금감원에서 연락이 오면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속이고, 경찰·금감원 직원을 사칭,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5회에 걸쳐 2억9백만원
을 계좌이체받아 편취(서울 도봉구 거주)

▲서울지검 직원 사칭,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전화를 하고 다시 서대문경찰서 형사를 사
칭해서 사기조직에 계좌가 연루되었다며 예금보호를 구실로 8,500만원을 계좌이체받아 편취
(경기 성남 중원구 거주)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995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을 초과해 납
부한 보험료 48만원을 환급해줄테니 안내에 따라 현금인출기를 조작하라고 속여 피해자 계좌
에서 900여만원을 이체받아 편취
(※피해금액은 신고된 금액기준으로 계좌 지급정지 된 경우나 미인출 금액도 포함)

□지금까지 전화금융사기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해 세금 환급이나 카
드 연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는 수법이었으나,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 환
급, 경품행사 담청 등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고,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수
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도 함.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홍보와 상황 발생시 긴급 조치가 핵심임.
사기 전화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상황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하도
록 해야 하고, 특히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거나 주민자치단체, 노인정 등을 통하여 대
처능력이 취약한 노인층이나 주부층 또는 정보취약 계층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함.

또한, 상황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신속한 수사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 범인들이 주로 대만과 중
국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 관계기관과의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국내에서
는 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에 대응하기가 용이한 반면, 해외에서는 이러한 체
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만.중국과의 수사공조 체계 확립이 중요함.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