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 다른 新 MBA가 뜨고 있다? - 이른바 명박 에셋(MB-Asset)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었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
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
기 안산 상록 갑)은 수백억원 대의 자산가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만원대 건강보험료를 납
부한 사실에 대해 “신종 MBA, 이른바 명박 에셋(MB-Asset)"라고 꼬집었다.

이날 장경수 의원은 “전 국민이 부자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라 하여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30대를 중심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수
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어도 1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소득과 재산
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의료보험료 절약방법을 살펴보면 현행 보험공단의 정관 상, 개
인대표(사업주)의 보수가 파악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상근근로자 중 최고 보수액을 개인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므로, 사업주들은 종업원과 같은 수준의 월급으로 신고할 것을 당
부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장이 없다면 유령회사라도 만들어서라도 종업원을 고용한다면 매월
최고 15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이제 국민들은 이러한 명박 에셋(MB-A)을 통해 너도나도 이명박 후보
를 따라 부자가 되려 할 것이고,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