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투자공사 방만경영 질타 (아시아경제, 10. 24)

적자면서도 성과급 수천만원씩 지급..신의 내린 직장중의 직장
접대비 한도 2년 연속 초과집행

한국투자공사가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고 2년 연속 적자이면서 성과급을 수천만원씩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한국투자공사는 19억6,5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실적면에서 '성과'는 전무
했다.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KI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투자공사(KIC)의 방만경영과 비
효율적인 외환운용 등에 대한 매서운 질책이 이어졌다.

국감에서 드러난 KIC의 경영실태는 한마디로 '남의 돈으로 벌인 흥청망청 잔치'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이후 2년 연속 적자
상태(누적적자 140억8000만원)에 있으며 설립 3년차인 올해에도 적자경영(69억8000만원)이 확
실시 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성과없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임원 1인당 2005년 3432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1.5배 많은 5300만원을 지급했고,
직원의 경우 526만원에서 947만원으로 1.8배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홍 사장은 투자를 할수 있는 프로세스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각각의 평가를 하고 그
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의 엄호성 의원 역시 한국투자공사는 국정감사시 성과급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니 지난
해 9억7500만원이었던 성과급 예산이 올해 10억2000만원으로 되레 증가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운영위원회 역시 위원 1회 회의 참석비가 200만원이며 화상회의가 가능한데도 해
외 거주 위원에게 비행기료로 2100만원을 지급하고 20번 회의에 식비포함 부대경비가 3500만
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산을 낭비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2년 연속 세법상 접대비한도를 초과한 점도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접대비의 경우 2005년
의 경우 11.3배, 지난해 7배를 초과지급했다.

엄 의원은 "1인당 급여가 공기업 최고수준이라며 복리후생비를 감안하면 1인당 연봉 1억원 수
준"이라고 밝힌 뒤 "2005년 접대비 한도액 11배 초과 지출하고 작년 역시 한도를 9배 초과해 지
출이 이뤄졌다. 투자업무하는 KIC가 무슨 접대할 곳이 그렇게나 많냐"고 질타했다.

정부로부터 외환을 위탁받아 200억달러를 운용하는 KIC가 최저 수익률의 국가채권을 매입해
연간 364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투자방식이 초보단계에 불과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KIC가 한국은행과의 채권투자협정에 의해 일본채권을 16% 의무적으
로 매입토록 돼 있어 이 지역 투자에 대해 연간 364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KIC는 2005년 7월1일 설립당시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투자기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자산운용기관으로 발전하고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배출과 더불어 세계유수 자
산운용사 유치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한다는 설립취지를 발표한바 있다.

안 의원은 "한국은행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내용을 그대로 준수한다면 KIC가 주식투자 등
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경우 도리어 계약위반이 되는 꼴"이라며 "그 양해각서는 KIC로 하여금
선진국 우량 채권 투자만 허용하고 부동산·주식 등에는 사실상 투자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만약 KIC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주가지수평균 상승률 대비 ±1.5% 이상을 초과하면 안된
다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안의원측을 언급했다.

또 연 수익률이 1.5%에 불과한 일본 국채에도 일부(16%의무) 투자해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투자지역을 골고루 안배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극히 초보단계의 투자방식이라면 연봉이 2억원이 넘는 특정분야 직원을 왜 채용
해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있냐"며 "수익성이 높은 해외투자처가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
에 제재를 받는게 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이라면 제도를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바꿔야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오제세 의원은 KIC의 운영방침, 투자정책 등을 승인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인 운영위원회가 막대한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고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오 의원은 "운영위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지만 권한은 막대한 반면 의사결정에 대한 성과보상
이나 책임은 없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고 있다"며 "운영위의 심의, 의결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권한과 역할범위가 불분명해 KIC업무집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위가 민간위원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