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의원)KIC 기막힌 방만경영… 80억원 적자내고

KIC 기막힌 방만경영… 80억원 적자내고 7억 성과급 파티 (국민일보, 10. 25)



동북아금융허브로 발돋움한다는 목표 아래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가 설립 3년 동안 적자
만 쌓이는데도 임직원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1회 참석비로 200만원을 주고,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해 접대비를 쓰는 등 방만하
게 경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KIC가 설립 첫해인 2005년 17억
8000만원, 지난해 51억3000만원, 올 상반기 19억6000만원 등 3년째 적자를 내는데도 임직원은
‘성과 없는 성과급’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KIC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2005년 1억3609만원, 지난해 5억4797만원이다. 지난해 사장은 연
봉 3억원에 성과급으로 1억8000만원, 기본연봉이 2억5000만원인 감사는 연말에 성과급 9000만
원을 챙겼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액수는 2005년 907만3000원, 2006년 1141만6000원이었
다.



심 의원은 “연말 업적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KIC 내부규정에 따르더라도
3년 내내 적자를 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까지 지급한 성과급만 6
억8405억원으로 올 상반기까지 누적적자액 88억7000만원의 10%에 육박하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업무 초기 단계에 불과한데도 복지와 급료가 세계 초일류 금융사를 뺨치는 수준이라는 지
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엄호성, 안택수 의원에 따르면 민간 운영위원 6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
성된 운영위 회의를 열면서 1회 참석에 참석비로 200만원을 지급했고, 해외 거주 위원에게는
항공료로 2100만원을 줬다. 20번 회의에 식비를 포함한 부대경비는 3500만원에 이르렀다.



엄 의원은 “KIC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지난해 7615만8000원으로 공기업 최고 수준인데 복
리후생비를 감안하면 1인당 연봉은 1억원 수준”이라며 “2005년 세법상 접대비 법정 한도액을
11.3배 초과 지출했는데 지난해도 한도를 7배 초과해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직원 1
인당 사무실 면적이 52.8㎡(16평)로 중앙 정부부처의 4∼6배인데다 최고급 사무실을 사용하는
탓에 건물 임차료로 지난해 19억1928만원(순수 임차료 12억7355만원)을 지출했다”며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KIC 존립 근거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추가로 외환보유고를 KIC에 위
탁하기 위해서는 운용 역량과 리스크 관리 능력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지적
했었다. 현재 한은은 170억달러를 위탁 약정해 100억달러를 위탁했다. 한은은 추가 위탁에 대
해 부정적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