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모기지론 맹점 추궁 (매일경제, 10. 2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서민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도
입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운용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주
택금융공사는 2004년 출범 당시 향후 5년간 70조원의 공급을 계획했으나 모기지론의 판매실적
을 보면 2004년 3조3천320억원, 2005년 4조2천192억원, 작년 1조3천867억원, 올 1~9월 2조4천
730억원으로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작년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판매에 나서자 공사 모기지론
의 연간 판매금액은 2조원에도 못미칠 정도"라며 "이는 모기지론 상품이 독립적 시장을 갖추
지 못하고 시중은행에 종속돼있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은 "모기지론이 서민주택 마련이나 주거안정보다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느
낌"이라며 "8월말 현재 주택투기지역의 모기지론 비중은 86.1%로 2004년의 78.2%보다 7.9%
포인트 증가했고 주택과열지구의 모기지론 비중은 84.5%로 2004년 77.8%보다 6.7% 포인트
나 늘어났다"고 추궁했다.

엄 의원은 "이런 식으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꿈에 불과하다"며 "특히 서민대출의 대표격인 1
억원 이하 모기지론 대출의 비중은 2004년 62.5%였으나 올해 8월말 현재 55.6%로 6.9% 포인
트나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박명광 의원은 "시중은행에서는 자체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을 같이 판
매하는데, 우량고객에 대해서는 자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신보가 보증하는 신용대출을 권유하
고 비우량고객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을 판매해 보금자리론 관련 자산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
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모기지론 대출사기 사건 피해금액이 무려 199억원에 달한
다"며 "대출심사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당 문석호 의원은 모기지론의 금리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보
금자리론의 금리를 0.35% 포인트 인상해 20년 만기의 경우 6.5∼6.7%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데, 이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높은 금리"라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저당증권(MBS)이
나 공사채를 국채금리 수준으로 매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문제도 집중타를 맞았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학자금대출 상
환계획 대비 미상환된 미회수율이 2005년 9월 13.7%에서 올 6월 27.8%, 8월 25.7%로서 2005
년 9월 대비 거의 두배 급증했다"며 "미회수율이 급증하면 이는 곧 연체로 연결돼 학자금대출
사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학자금 대출채권을 유동화해 조달하는 구조에서는 금리를 낮추기 힘들
다"며 "공사채를 이용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금리를 최소 1% 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

엄호성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은 작년 2학기부터 신용도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대출 불승인률이 2005년 2학기의 0.1%에서 올 2학기 3.3%로 급증했
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오전 한국투자공사 국감에서는 공사의 적자누적과 방만경영 행태를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투자공사는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 패턴
을 답습하고 있다"며 "공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부를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함에도
외환보유고 운용이라는 제약에 묶여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공
사의 중추적 의사결정기구인 운용위원회가 지나치게 현업 경험이 부족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택수 의원은 "투자공사는 한은과의 채권투자 협정에 의해 일본 채권을 의무적으로 16% 매입
하고 있다"며 "미국 채권의 평균 수익률이 4.55%이고 일본 채권의 수익률이 1.66%에 그친다
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채권에 투자한 것에 비해 364억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투자공사 홍석주 사장은 "투자공사는 내년 1.4분기까지 포트폴리오 구축을 완료해
위탁자산 200억 달러(간접투자 180억달러와 직접투자 20억달러)를 모두 투자하겠다"며 "2008
년부터 흑자 전환해 2010년 누적적자를 해소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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