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의 조달청에 대한 국
감에서 신정아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정부보유 미술품의 허술한 관리실태에 대해 의원들의 집
중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미술품 관리규정에 따라 정부부처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사이버갤러
리에 소장 미술품을 모두 등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3년 12월 첫 등록 이후 해마다 증감 내역
을 등록한 정부부처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일부 부처는 관리대장조차 없고 조달청 마저 이
달 들어 미술품 7건을 추가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도 "50만원 미만이 관리대상에서 빠졌는가 하면 미술품 관리대장 양식에
구입처 기재란이 없어 특정 미술관에 대한 특혜방지대책이 없다"며 "정부부처의 미술품 관리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최경환(한나라당) 의원은 "권력기관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를 주문하는 등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 미술품 관리실태 부실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성진 조달청장은 "그동안 미술품 관리의 전자화 체계는 마련됐으나 일부 기관에서 취득 후
등재를 하지 않거나 지연 등재하는 등 관리실태가 다소 미흡했다"며 "미비점 보완을 위해 관리
체계 일원화와 등급별 분류를 강화하고 연 2회 관리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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