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17 13:38
【울산=뉴시스】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비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앙선관위가 17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남을)에게 제출한 '공익근무요원의 각
종 비위 현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3건, 2005년 8건, 2006년
5건, 올해 3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비위 내용을 살펴보면 무단복무이탈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벌금 미납으로 인한 구
치소 수감 2건, 복무중 대학수학 및 상해도 각각 1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공익근무요원 무단복무이탈 등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관리자 및 책임자
에 대해 단 한차례도 조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현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무단복무이탈 등은 단순히 공익근무요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책임"이라며 "비위사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관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철저한 복무관리.감독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박선열기자 ps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