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정동영 탈법 선거 경선 자체가 위헌적`

`정동영 탈법 선거 경선 자체가 위헌적` [중앙일보] 2007.10.18 04:41 입력



`허위 등록, 동원` 공방 17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행자위 국감에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통
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의 난맥상을 집중 공격했다. 신당 정동영 후보를 겨냥한 공세였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신당의 경선 자체가 한마디로 위헌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
는 "인구가 268만 명인 경북 지역 선거인단은 2만9000명인데 비해 인구가 186만 명에 불과한
전북 지역은 20만 명이 유권자로 등록해 총선거인단의 14.1%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
원은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으면 위헌이라고 판시
한 것을 뒤집는 위헌적 경선"이라며 "이번 경선은 대의원을 급조하는 조직선거를 부활시키고
배차계획을 세워 유권자를 실어나르는 등 한국의 선거 풍토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도 "신당 경선은 한마디로 불.탈법 선거"라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의 지지 조직인) 평화경제포럼은 회원이 아닌 사람을 선거인단으로 무더기 등록시켜 개인
정보보호법 등을 어겼다"고 정 후보에 대한 추적조사를 선관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후
보 측 김현미 의원은 "인구 비율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후보 간 합의에 의해 정
해진 게임의 룰"이라며 "신당 경선은 동원이 아닌 자발적 지지자들의 참여로 이뤄졌다"고 주장
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