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07.10.18 21:29]

참여정부 들어 정부 조직을 558차례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에 두 번꼴로 정부 조직을 뜯
어고친 셈이다. 또 공무원 정원은 5만7529명 늘었으며, 덩달아 인건비는 5조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장차관급도 32명이나 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김재원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부처별 증원 요구 및 처리 현황’ 국정감사 자료 등에서 드러났다.

참여정부의 조직개편 횟수는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 39차례였던 정부 조직 개
편이 2005년 113차례, 2006년 160차례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을 기준으로 141차례 조직 개편
이 단행됐다. 1년 평균 111차례 조직 개편이 이뤄졌고 3.2일 만에 한 번 정부 조직이 바뀐 것이
다. 현 정부가 즉흥적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무원 수도 매년 늘었다. 특히 2005년 이후 해마다 1만명 이상 공무원이 증가했다. 작고 효율
적인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걸으며 몸집을 불려왔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5년 동안 5만7000여
명 증원은 문민정부 이후 최대 수치다. 문민정부 5년 동안 4만3332명이 늘었고, IMF 위기를 겪
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공무원이 줄었다. 증가 인원은 철도청 공사화로 공무원 수가 3
만명 감축된 것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이 늘자 인건비도 당연히 증가했다. 2003년 16조8000억원이던 공무원 인건비가 지난해
2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김기현 의원은 노무현 정권 들어 정무직 장차관급 자리가 35개가 늘고, 5개가 줄어 결과적으
로 30개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자부 고위 공무원이 64명에서 78명으로 늘어나는 등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같은 실세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증가했다.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민생대책 등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의 군살빼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무조건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에 앞
서 효율적 재배치 등 구조조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안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200조7000억원 증가했다”면서 “공무원 정원을 시도 때
도 없이 늘려 인건비 지출을 5조원이나 더 쓴 것도 국가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
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