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원일보 2007-10-22 ]
-김기현의원, 태백 지난해 6곳서 올해 9곳으로 늘어
정부의 특별법 시행 및 경찰의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지역의 집창촌 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9월 19일 현재 전국의 35개 성매매 집결지 중 도내 태백의 A 집장촌의 업소 수
가 지난 06년에 비해 6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06년에 비해 성매매 집결지 업소 수 또는 종사자 수 가 증가한 곳이 총
13곳(37%)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단속 또한 여전히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8월 현재 강원 및 충남지역의 성매매 단속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전남 2건, 광
주 10건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김의원은 전했다. 경찰관의 성매수로 인한 징계처분 역시 2004
년 이후 현재까지 1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처벌은 총 15건 중 파면 2건, 해임 4건, 정
직 1월 1건 외의 절반은 감봉 및 견책으로 가벼운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지적됐다.류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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