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준희 비서관 (jhpark227@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1. 언론 대못질 국정홍보처, 국정혼란처
2. 장·차관 정례브리핑제 유명무실
- 이러고도 취재 선진화 시스템인가?
3. 정책 정당화를 넘어 여론 조작까지
4. 정부 발주 광고, 비판 언론은 배제
5. 공직자 통합이메일시스템 등 주먹구구식 운영
6. 국가브랜드 인지도 제고 노력 미흡

1. 언론 대못질 국정홍보처, 국정혼란처

□ 현황

○ 10월 1일부터 정부는 각 부처의 브리핑을 정부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 국방부·대검찰
청 등 통합 브리핑 센터에서만 하고 있고, 12일부터 기존 부처별 기자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
으며, 26일까지 기존 기자실에 있는 개인 물품을 모두 찾아가라고 최후 통첩함. 이에 대응하여
기자들은 청사 로비에 ‘땅바닥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중 공무원이 기자의 취재에 응할 경우 정
책홍보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사후 보고를 의무화한 훈령 11조와 면담 취재장소를 통합브리핑
센터 접견실로 제한한 훈령 12조 규정을 삭제하는 타협안을 제시함

- 그러나 한국기자협회는 △ 공보관실 경유 공무원 접촉 관행 개선 방안 마련, △ 적극적 취재
응대를 강제하기 위한 취재 거부 및 형식적 응대 공무원에 대한 제제 조치 마련, △ 기획예산
처 등 독립청사 별도 기자실 유지, △ 출입증만으로 청사 출입 허용 등 4가지 요구 사안을 제시
하고 정부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음.

○ 정부는 통합 브리핑룸 공사를 위해 예비비 55억 4000만원 이외 각 정부기관 예산 5억 6000
만원을 전용하여 총 61억원의 비용을 집행함. 또한 국정홍보처는 2008년 예산(안)에 취재보도
활동 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14억 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10월 9일 국정홍보처 2008년도 예산(안) 심의때 김창호 처장은 기자실 통폐합에 항의
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다수의) 기자들이 브리핑센터로 이전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소수의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라
고 하였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지?

2) 제가 어떤 정치인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겠음. “기자실은 국민의 귀와 눈이며, 귀와
눈은 최대한 넓혀야 한다.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관료사회가 동맥경화
에 걸리지 않는다. (정부가) 신문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해선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함.

○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인 정동영 후보가 9월 10일 한 일간신문(동아일보)과 가진 인
터뷰 내용입니다.

○ 아시겠지만 정동영 후보도 기자출신인데 이 발언이 틀렸습니까?

3) 그러면 지난 6월 8일 YTN이 정부의 언론관과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가 ‘취재 제한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변하였고, 반면 ‘낡
은 취재관행을 개선해 양질의 정보를 더욱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응답
자의 25.7%에 그쳐 ‘알권리 침해’라는 의견이 43.1%포인트 앞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
는지?

○ 또한 지난 815 경축사에서 노대통령은 당시 “민주주의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역시 미국, 일본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며 극찬을 아끼
지 않았던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지난 16일 발표한 ‘2007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을 세계 39위로 평가, 31위였던 지난해보다 8계단이나 순위가 낮아졌는데도 기자실 통폐
합이 우리의 언론자유를 신장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 따라서 정부가 언론의 취재 현장에서 전방초소 역할을 하는 기자실에 대못질을 한 것은 언
론의 손발을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못질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정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국정 홍보처라기 보다는 국정 혼란처라고 부르는 것
이 마땅함.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중단하고 기자들과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장·차관 정례브리핑제 유명무실

1) 정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장·차관 브리핑 실적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