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45개 지구 4,702필지 계약면적보다 3만9,772㎡(1만2,052평) 작게 공급
필지별로 0.1㎡에서 최고 2,208㎡(669평)…면적감소 토지가격 160억원

1. 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상당수가 계약면적보다 실제면적이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 토지공사가 2002년 이후 공급한 토지 가운데 지난 9월까지 확정측량을 마친 토지의 계약면
적(분양면적)과 실제면적(확정측량면적)을 비교한 결과 45개 지구 4,702필지의 실제면적이 분
양당시 계약면적보다 3만9,772㎡(1만2,052평)나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필지별로 계약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는 최소 0.1㎡에서 최고 2,208㎡(669평)로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곳은 파주 통일동산에 있는 필지였다.

- 지구별로 면적차이는 ▲화성발안지구가 7,833㎡(2,374평)로 가장 크고 ▲부산과학산업단지
4,689㎡(1,421평), ▲파주교하지구 3,340㎡(1,012평) 등의 順이었다.

- 지구별 필지수는 ▲파주교하지구가 434지구로 가장 많았고 ▲대전노은2지구 423필지, ▲광
주신창지구 416지구 등의 順이었다.

- 실제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작은 3만9,772㎡(1만2,052평)의 전체 토지가격은 160억원이었으
며 지구별로는 ▲파주교하지구 33억1,305만원, ▲광주신창지구 14억8,657만원, ▲화성발안지
구 14억3,347만원 등의 順이었다.

☞ 토지공사는 “면적감소 부분에 대해 환불 등 가격정산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한다. 토지공사의 말대로라면 계약내용과 다르더라도 나중에 돈만 주면 모두 해결된다
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토지 계약자는 계약서와 다른 크기의 땅을 가지게 된 것 아닌가? 토지거래에서
면적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 아닌가?

필지별로만 보면 면적과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러나 계약면적보다 실제면적이 작은 지구와 필지 수가 너무 많다. 한 두 필지도 아니고 어떻게
하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는 토지공사의 신뢰성과도 관련된 문제다. 국내 최고 토지 전문기관이라고 하면서 부끄럽
지 않은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