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동철의원] 서울고법 외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7-10-26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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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외]
■ 법원, 6년전 이명박 후보와 BBK 관련성 확인
■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해야
■ 실형을 모면하려는 사회공헌은 감동이 없다
■ 언론의 도를 넘은 사생활 침해 준엄하게 다뤄야
■ 개인파산신청은 증가, 개인회생신청은 작년과 비슷
■ 서울중앙지법, 항소율 전국 최고
■ 허술한 법원행정이 불필요한 사법불신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