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의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

“가입자 수급권 보호, 보험재정 누수 방지, 의료정보화 촉진 기여” 주장

건보공단 ‘전자보험증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청회에서도 필요성 공감

○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여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보건복지위·비례대표) 의원은 10월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
재용)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강보험증은 보험증 재발급량 과다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개인정
보 유출이 우려되며, 휴대 및 보관 등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증을 전자카
드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
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며, 의료정보화를 촉
진하는 계기가 되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생활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보호대책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을 이재용 이사장에게 제안했다.

○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신우회계법인에 건강보험증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난 10월19일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인데, 이날 공청회에서도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는 것이 가
장 효과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어,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우회계법인측은 이날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는 가입자 측면에서 개인별 발
급으로 상시 휴대가 가능하고, 훼손이나 분실이 줄며, 요양기관에서 접수와 대기, 수납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고, 요양기관의 측면에서 수급자격 확인이 용이 하며, 실시간 청구가 가능
하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측면에서 건강보험증 발급절차가 간소화되고 업무량이 감소되
며, 자격점검 및 보험료 체납 여부 확인이 용이하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및 의료쇼핑을 예방
하여 보험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