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신학용 의원] 눌러도 부동산담보 대출 쑥쑥



올 44조 늘어… 모든 금융기관서 증가

정부가 올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은행·상호금융·보험·저
축은행 등 전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인천 계양갑) 의원에게 제출
한 ‘금융권별 부동산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올들어 44조원
가량 늘어나며 565조원에 달했다.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 등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잔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9월말 현재 429조4885억원으로 올들어 30조5965억원(7.7%)
이 증가했다. 가계 부문 부동산담보대출은 아파트담보대출을 중심으로 5조3000억원 늘어난
25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25조 3457억원(17.3%) 급증하며 172조 1885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기업 부
문의 9개월 증가액은 지난해 전체 증가액(18조 232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가 가계 부문
대출을 억제하자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기업 대출을 늘린 결과다.



농·수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도 8개월 동안 11조4519억원(12.1%)
늘어나며 105조 8327억원으로 확대됐다. 부동산담보대출에 소극적이었던 보험권에서도 1조
5824억원(8.8%) 증가한 19조4687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지난 1월 정부의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책이 나오면서 2월 한달동안 6125억원이 줄
었으나 이후 4개월 동안 6831억원 증가하며 10조 963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지난 1월 13.0%에서 6월에는 14.1%로 올라 업계와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투기지역내 담보대출을 1인1건으로 제한한 데 이어 3월에는 투기지역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로 DTI 적용을 확대하며 부동산담보대출을 억제해 왔다.



박영출기자 equali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