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체 경찰관 음주운전자는 지난 ‘04년 173명에서 ’05년 105명으로 대폭 감소하다가 ‘06년에
는 109명으로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단순음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05년 27명에서 ’06년 24명으로 조금 줄어들었으나,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가 63명에서 79명으로 25.4% 증가하였으며 올 들어 7월 현
재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음주 경찰관이 ‘사고후도주(뺑소니)’하다 잡힌 경우는 ‘04년 10건➝’05년 15건➝‘06년 6건➝ ’07.
7월 3건으로 최근 들어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관 음주운전자 징계처분 현황(‘04년~’07. 7월)>
□지난해 적발된 경찰관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적발인원 109명 중에서 4명이 파면, 32명이 해임되고, 73명이 정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고, 계
급 순으로는 경정이 2명, 경감 1명, 경위 15명, 경사 58명, 경장 27명, 순경 6명 순으로 ‘경사’가
53.2%로 가장 많고 ‘경장’이 24.8%로 그 다음임.
□한편, 서울청 소속 경찰관 음주운전자 현황을 보면,
‘04년 적발된 경찰관 음주운전자가 55명이던 것이 ‘05년 17건으로 대폭 줄다가 ’06년 24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06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4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적발된 인원
24명 중에서 2명이 파면되고, 6명이 해임, 나머지 16명이 정직 처리됨.
<경찰관 음주운전자 징계처분 현황(‘04년~’07. 8월)>
□특히 ‘06년~’07.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 중 혈중알콜농도가 ‘0.05~0.1%미만’
으로 면허정지된 경찰관이 4명이고, ‘0.1%이상’ 면허취소가 26명에 이르고, ‘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된 경우는 3명임.
면허취소된 경찰관 중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 나온 경우가 5명이나 됨.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뺑소니까지 저지를 행위는 반드
시 뿌리뽑아야 함.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과 준법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지휘관들
이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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