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경기도내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 급증
의원실
2007-10-26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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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7-10-22 12:22:13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22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근절대책 마련을 촉
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는 지난 2005년 104명에서 지난해
355명으로 급증했고 올해에는 지난 9월 말 현재 202명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모두 661명
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별 부정수급자는 의정부시가 126명으로 가장 많고 안산시 71명, 광명시 66명, 부천시 62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비용 수급자의 경우 선정과정부터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정확한 확
인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과 자립촉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