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7.10.22 14:03]

경기도내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현(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3
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부정수급자가 661명에 달한다”
며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는 2005년 104명에서 지난해 355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들어 지난 9월 말 현재 202명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661명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의정부시가 126명으로 가장 많고 안산시 71명, 광명시 66명, 부천시 62명 등의 순
이다.

경기도 전체 자활기금 조성액은 409억원에 달하나 누적집행액은 전체의 18%인 88억9천만원
에 불과하고 올 상반기 집행액도 8억2천만원에 그쳤다.

화성,이천,광주 등 13개 시군은 자활기금 조성 및 운영의 근거인 관련 조례 조차 제정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비용 수급자의 경우 선정과정부터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확한 확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도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
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j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