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국감] 성매매집결지 활성화 조짐 지적

[뉴시스 2007-10-22 14:56]

경기 수원 역전 등 전국의 대표적인 성매매지결지의 업소수와 종사자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성매매집결지의 영업행위가 오히려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기현 의원(한나라.울산 남구을)에 따르면 올 9월19일 현재 전국 31개 성매매집결지 가
운데 지난해 5월에 비해 집결지 업소수나 종사자 수가 증가한 집결지는 모두 11곳(15%)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업소수가 증가하는 성매매집결지로 미아리텍사스(120개→122개), 대전 유천동(40개
→42개), 수원역전(48개→65개), 동두천생연리(33개→34개), 태백대밭촌(6개→9개), 전북 선화
촌(42개→44개), 경주 적선지대(14개→15개)등 모두 7곳이라고 밝혔다.




종업원수가 증가한 성매매 집결지는 대구 자갈마당(150명→155명), 광주 대인동(27명→28명),
수원역전(120명→154명), 동두천 생연리(58명→64명), 평택삼리(69명→79명), 전북 선미촌(78
명→82명) 등 모두 6곳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단일 집결지로 미아리텍사스가 122곳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역전이 65곳 154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며 "지난 8월 충남지역의 성매매 단속건수는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경
찰의 단속은 여전히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근절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성매수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는 지난 2004년 이후 15명이 적발됐지만 이 가운데 파면이 2건, 해임 4건, 정직 1건 등으로 대
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성매매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 인식의 향상과 전체적인 집
결지 수가 감소했다는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탈성매매 여성의 자화사업과 성매매방지 및
예방대책 등의 부진으로 다시 성매매 영업이 고개를 들면서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성
매매 집결지의 재정비와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성기자 kjs215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