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경찰 인권침해 사례 3년간 84건 시정권고

[매일경제 2007.10.22 17:53:44]



교통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관용차량 중 경찰청장 명의 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 관용차량에 대한 명의자 내용을 집계한 결과 경찰청
장이 213건 125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71건 43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농림부 장관 37건 217만원, 국세청
장 32건 180만원, 행정자치부 장관 31건 190만원, 환경부 장관 27건 148만원, 감사원장 27건
146만원, 국무조정실장 25건 121만원 등이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9개 부처는 이 기간에 관용차에 부과된 과태료 4
만~38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3년 연속 과태료를 체납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