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2007.10.23 12:11]

김기현 의원, "코드인사 등 부적절한 인사정책이 곧 정책실패 원인"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이 헌법,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령을 통해 평균 2.6일에 한 명꼴로 임명직
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중앙인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03년 참여정부부
터 '07년 10월까지 648명의 정무직 및 기관장을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을 임명한 인원은 458명으로 70.6%를
차지하는 한편 정무직 중 여성은 국무총리 1명, 장관 5명, 장관급 1명, 차관 1명, 차관급 11명,
처청장 11명 등 총 20명(4.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무직 임명 기관별로는 대통령비서실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행자부 27
명 △외교통상부 17명 △교육부·국무조정실·국정원 등이 각각 13명 △재경부·과기부 등이 각
각 11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직위별로는 청와대 정책실장 6명, 국무조정실장 6명, 교육인적자원부총리 6명, 해양
수산부장관 6명을 각각 임명했지만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 9.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성평등과 인사균형 등을 운운했지만 정작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만은 철
저히 배제됐다"며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등 부적절한 인사정책이 결국 지금과 같은 정책실패
와 국정실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