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IS(무선교통정보 수집전달시스템) 사업 3년간 시간 예산낭비, 현재 원점

○현황

'무선교통정보 수집전달 시스템'(UTIS)사업은 운전자가 시내 주요 구간의 교통소통 상황정보
를 전달하고 수집하는 시스템으로서 도로 소통원활과 운전자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임.

도로 주변에 설치된 노변기지국(RSE)과 차량 내에 탑재한 차량단말기(OEB), 위성위치시스템
(GPS) 기술을 이용해 차량 통행속도, 통행시간 등을 수집하고, 이런 정보들을 차량 단말기, 도
로전광표지,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ㆍ제공하고자 한 것
임.

○주요 개발과정 정리<참고>

04.11.21 인구 20만 명 이상의 전국 45개 주요도시 전역에 (1단계:서울, 인천, 부천, 광명/ 2단
계: 수도권 2개 도시/ 3단계: 지방권역) 총사업비 4,160억여 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 광역교통
정보 기반확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함.

04년 말 경찰청은 사업추진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DSRC 방식으로 결정함.

05.1.14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 363억 원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및 광명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DSRC(근거리 전용 무선통신방식)을 구축할 계획을 수립
함. (DSRC 진행과정에서 UTIS로 변경됨)

05.2.17 도시지역 광역교통 정보 기반확중사업 추진, 수도권 중 경인축 4개도시(서울, 광명, 부
천, 인천), 총 사업비 386억 6,700만원(도시별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311억9,700만원, 통
합교통관리정보센터: 74억 7,000만원)

05.5.3 교통정보통신기술 관련 규격회의를 개최하여 유효통신반경 1km이상, 통신속도
10Mbps이상 및 동시 차량접속대수 1,000대이상 등을 목표로 하는 교통정보통신기술개발을 추
진.

05.4-5월 DSRC는 동영상정보 제공이 불가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 업그레이드된 UTIS
로 변경 추진할 것을 결정함.

05.8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BMT(현장성능시험)를 위탁용역 하여 실시. (계약금액
9,500만원)

06.1.26 공단 홈페이지에 UTIS 경찰규격(안)을 올려 공개함.

06.2.14 - 06.4.17 UTIS 규격 관련 자문회의 6회 걸쳐 실시함.

06.5.3 공단 홈페이지에 UTIS 경찰규격(안)을 2차 공개함.

06.6.26 감사원 감사 시작하여 07.5.28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경찰청에 발송함.

06.7.26, 06. 11.2 까지 UTIS 기술규격(안)관련 자문회의 총 4회에 걸쳐 개최함.

07.4.18 정식으로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만들고 위원을 위촉하였음.

07.9.21,경찰청은 2005년 BMT(현장시험)를 전면 무효화 하고 규격서 재작성을 위해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함.

○문제점

현재 지난 5월 28일 감사원 결과 이후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감사원처분요구서 통보
이후 4개월 동안 경찰청이 내놓은 것은 기존 사업을 백지화하고, 규격을 대폭 완화시켰고, 그
리고 사업 재추진을 발표한 것임.

UTIS 사업은 경찰청, 건교부, 정통부가 적극 협조하여 뼈대(시스템 구축)를 만든 후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자체가 참여하여 살을(실행ㆍ운영) 붙인다면 교통정체 완화로 국민에게 편리를
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IT 강국의 위상임을 세계에 다시 한 번 알려 국익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임. 그 만큼 중요한 사업이자 국가예산도 수천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프로
젝트임. 현재까지 경찰청 예산만 총 701억(05년 363억, 06년 55억, 07년 283억)이 지출된 사업
임.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된 사업은 결국 중단되고 엄청난 예산ㆍ인력ㆍ시간 낭비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겨주고 말았음.

또한 이 사업은 통신과 도로교통체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관계 부처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
구되는 사업임.

하지만 서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예산을 중복투자 하는 등 부처간 협
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비효율적인 결과만 초래했음.

▶ 관리ㆍ감독이 불가능한 비전문가 인력배치.

경찰청은 UTIS 사업 초기 시작단계부터 전문가를 확보하지 않은 채 비전문가로 구성하였음.

IT 첨단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를 관리ㆍ감독할 인력이 아닌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전제로 한 일
반 경찰관 5명이 전담하도록 했으며,

또한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관리공단 내 교통정보개발 추진단 역시 IT분야 전문가가 아
닌 교통ㆍ도시공학 전공자이며, UTIS의 핵심 분야인 무선통신ㆍ컴퓨터 등의 전문가는 극소수
였음.

경찰청은 이미 내부 ‘06년 추진실적대책 회의’ 공문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06년 추진실적 분석 및 대책 (06.12.26) (별첨 1) 공문 51참고
사업추진 조직 전문성ㆍ효율성 미흡

▷ 경찰청
- 현 조직은 교통정보센터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