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호신조끼’
경찰관 위협하는 ‘불신조끼’

■ 졸속으로 처리한 A/S, 결국 불량품 재생산
■ 합격 할 때 까지 연속 테스트 의뢰
■ 방검성능 저하원인 ‘부직포’
■ 시험성적 안나오는 테스트는 누락?
■ 호신조끼 입어도 불안 ? (설문조사결과)

○ 현황

경찰청은 지난 2004년 경찰관 2명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학만 사건 이후 언론으로부터 경찰관
의 안전보호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자 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기존에 무거운
방탄조끼를 개선해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방검용 호신조끼를 새로 개발하기로 결정함.

경찰청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47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근형사용과 지구대원용
으로 조끼를 개발해 전국 경찰서에 배포함.
○ 문제점

▶졸속으로 처리한 A/S, 결국 불량품 재생산

′05년 납품된 삼덕상공 제품(2,990개, 11억원)에 대해 미국 현지 에이전트(Philgreen
International, INC)에서 경찰청을 방문해 제품의 하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로 밝혀짐.

이것은 납품된 제품의 성능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된 사건으로 경찰청은 먼저 이에 대
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오히려 사전에 책임 무마를 위해 서둘러 A/S를 한 후 아
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한 자세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방호원단 및 부직포 제품정보>
구분품명수량공급자제조사2005년원단2장필그린사월릭사원단+부직포15장″남양부직포2005년
A/S된 제품원단21장필그린사
진화섬유월릭사(16)
듀폰(9)부직포5장필그린사남양부직포
경찰청은 하자제품을 전량 교체했다고 하지만 납품업자는 불량원단을 제공한 기존의 원단공급
자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거래했으며, 원단을 공급한 공급자도 하자제품의 원단을 만든 동일
한 제조사[월릭사(원단), 남양(부직포)]와 그대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남.

결국 불량품을 생산해 책임을 물어야할 원단 제조사, 이를 수입한 공급자, 또 최종 납품한 업
자 모두 바뀌지 않았음.

이렇게 진행된 A/S의 결과는 불보 듯 뻔한 것일 수밖에 없음. 하자제품과 A/S제품이 다른 것
은 하자제품은 원단 부직포 포함 총 17장, A/S 제품은 총 26장으로 무려 하자제품보다 9장을
더 넣은 것임.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5년 A형 대형 호신조끼 전체 중량>
A/S 05년 제품(g)2005규격(g)규격초과무게(g)1,5501,350200(14.8%)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공인기관) 시험결과에 의하면, 하자제품 보다 9장이 더 추가된 ′05년
A/S 제품 대형(Size)의 무게는 1,550g으로 당시 규격1,350g보다 200g이 초과되어 당시규격무
게보다 14.8%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개정된 규격 1,400g과 비교해도 150g 초과되어 개정된 규격무게보다 10.7% 초과한 것
임.
경찰청은 책임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A/S를 실시했지
만, 불량품을 겉으로만 안보이게 포장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결국 호신조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방검성능과 활동자유를 위한 무게라는 것을 감안할 때 기존 규격무게보다 높게 만들어 불합
격 제품을 재생산한 꼴밖에 되지 않았음.

실제로 호신조끼를 사용하는 형사가 느끼는 가장 불편한 점으로 무겁다 것이 가장 많이 나왔
고, 개선해야할 점으로도 무게를 경량화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가장 많았음

▶ 합격 할 때 까지 연속 테스트 의뢰

′06년 호신조끼는 하일양행에서 3,200벌(12억7,000만원)을 생산하여 ′06년 말과 ′07년 초에 납
품하였음.

<2006년 호신조끼 납품지연 및 지체상금 내역>
계약서상 납품기일실제납품일자수량지체상금
06.10.1007.01.232,454130,368,65006.11.107553,609,950
당초 납품기일은 ′06.10.30 이지만 납품기간보다 3개월이 넘게 지연되어 지난 07.1.23 납품하였
고, 이에 대한 지체상금도 1억3,300만원을 지불하였음.

이렇게 장기간 지연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방검성능시험(칼이나 송곳을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
뜨려 관통여부를 측정하는 시험)결과가 계속 불합격 나왔기 때문임. (현재 방검성능시험은 미
국 공인기관 NIJ에서만 시험하고 있음)

<′06년 호신조끼 미국NIJ에서 시험한 방검성능 결과>
횟수일시조끼구분시험결과원단 수비고1회06.9.22A형불합격22B형불합격222회06.10.3A형불합
격22B형불합격223회06.10.19A형불합격23겹B형합격23겹제출함(B)A형불합격22B형불합격224
회06.10.27A형불합격23B형불합격235회06.11.10-불합격23-불합격23-불합격24-불합격236회
06.12.18(HPW-1)불합격22(HPW-2)불합격22(HPW-3)불합격22(HPW-4)불합격22(HPW-5)불합
격23(HPW-6)합격23제출함(A형)(HPW-7)불합격23(HPW-8)불합격23(HPW-9)불합격22(HPW-
10)합격24(HPW-11)불합격23(HPW-12)불합격25(HPW-13)불합격27(HPW-14)불합격27(H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