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일방적’ 쌍방향 국정홍보 - 그들에 의한, 그들만의 소통!
1. 쌍방향 소통의 야심작 ‘블로그’ 개설
- 국정홍보처 100개 블로그 중 글 3건 이하 ‘깡통 블로그’ 수두룩
○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 정책 커뮤니케이션 포털화’ 사업의 목적인 쌍방향 소통의 일환으
로 국정브리핑에 블로그를 개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인들 뿐 아니라 부처별로 블로그를 개
설을 유도하고 있음. 국정홍보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월말 블로그 수는 총 5,498개로 집계
됨. 이중 1,746개의 블로그는 정부부처 47개 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이며, 나머지 3,752개의 블
로그는 일반인과 개별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임.
그 중 국정브리핑에 게시되어 있는 국정홍보처의 블로그 총 10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블로그
에 게재된 글이 10건 이하인 블로그는 총 48개로 전체 블로그의 48%, 즉 절반이나 되는 것으
로 밝혀짐. 글 게재건수 10건 이하인 블로그들 중에서 글 게재건수 1건 이하인 블로그가
40%, 3건 이하인 블로그까지 포함하면 75%로 글 10건 이하 블로그들의 대부분이 ‘깡통 블로
그’들임. 이런 블로그들을 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음.
<국정홍보처의 블로그 운용현황, 07년 10월 25일 현재-첨부자료 참고>
○ 국정홍보처가 정책홍보관리평가를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8개의 블로그를 평가단에게
제출함. 제출된 8개의 블로그는 각종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방어 글,
여당 비호 글, 특정 언론매체 비판 글들로 이루어져 있었음. 즉,‘쌍방향 소통’의 목적이 아니라
정권비호와 정권홍보용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임.
더 가관인 것은 ‘정책홍보관리평가’에서 블로그 관리정도 평가결과, 국정홍보처 자신은 2.0점
만점에 2.0점인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임. 또한 국정홍보처의 블로그를 평가하는데 평가위원
총 14명 중 6명이 국정홍보처 관계자임. 43%가 내부 인사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으로부터 공정
한 평가가 나올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
○ 본 의원실에서 ‘쌍방향 소통’을 위한 블로그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국정홍보처
에 요청했으나, 평상시 블로그 관련 업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블로그 관련 운영비용
과 구체적인 집행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함. 그에 비해 국내 언론대응을 전문으
로 하는 국정홍보처의 홍보분석팀은 25명, 2팀을 주 · 야간으로 교대로 실시간 운용하고 있음.
Q. 국정홍보처가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 대응은 지나칠만큼 잘 하고 있으나, 국민들과의 ‘쌍방
향 소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임. 결과적으로, 국정브리핑에 개설된 블러그
들이 사실상 국정홍보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목적에 ‘무용지물’임이 여실히 드러남.
2. 쌍방향 소통의 실패작 ‘국정 넷포터 제도’ 폐지해야!
○ 국정홍보처는 2003년 9월 1일 ‘국정브리핑 서비스’를 개설하면서, 인터넷의 쌍방향 커뮤니
케이션 특성을 살려 정부정책과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안을 듣기 위해 ‘국정 넷
포터’를 개설함.
4년간 ‘국정 넷포터’를 통해 제안된 넷포터 의견은 2004년 5건, 2005년 38건, 2006년 3건, 2007
년 6월 25일 기준으로 1건임. 2006년 3건은 2005년의 38건에 비해 1/10 이상의 수준으로 감소
함.
Q. 문제는 2006년 예비비 61억원을 지출해서‘국정브리핑 정책 커뮤니케이션 포털화’ 사업 실
시 이후 오히려 ‘국정 넷포터’ 의 정책제안이 급격히 감소하여 금년에는 6개월이 지난 현재 단
1건의 제안에 불과한 실정임. 쌍방향 소통의 실패작인 ‘국정 넷포터 제도’는 진작에 폐지되었어
야 할 사업임.
3. PCRM(정책고객서비스), 정권홍보용 서비스로 전락!
○ PCRM 수신자, 비수신자보다 국정홍보활동 만족도 낮아!
국정홍보처가 2006년 11월에 실시한 ‘국정홍보에 관한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
정홍보처의 국정홍보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야 할 PCRM 수신자들의 불만족비율
이 62.8%임. 이는 PCRM 비 수신자들의 불만족 비율인 49.3% 보다 13.5%나 높은 수치임. 국
정홍보처의 PCRM 정책이 국민 여론, 정서에 반하고 있다는 증거임.
○ 정책고객의 허수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정책고객DB 현황>을 보면, 3월부터 정책고객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
을 볼 수 있음. 2월에 집계된 정책고객현황은 127,443명이었으나 3월에는 83,304명으로 총
44,139명이 감소하였음. 이는 전월대비 35%감소한 것임.
지난 3월은 스팸 수준의 무차별 개헌홍보메일 발송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사
회적으로 PCRM 고객확보 문제가 논란이 됐던 시기임. 국정홍보처가 그때서야 정책고객에게
수신동의를 확인하고 정리한 것임. 44,139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