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 독점 공급자인 가스공사가 판촉비 집행?

▶ 먼저 가스공사 사장에게 묻겠다. 현재 천연가스 장기도입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 가스 시장은 Seller's market인가, Buyer's market인가? (답변 : Seller's market) 가스 시
장은 시장의 주도권을 판매측이 쥐는 Seller's market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들 간의 경쟁
이 치열하고 장기도입 계약 하나 따내기도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 한 가지 더 묻겠다. 그렇다면, 국내 가스시장은 Seller's market인가, Buyer's market인가?
(답변 : Seller's market) 일부 가스 직도입자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가스 공급을 가
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형적인 Seller's market이 아닌가?

▶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가스공사 예산 항목 가운데 ‘판매촉진비’라는 항목이
있다. 말 그대로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인데, 독점 공급자인 가스공사가 판촉
을 해서 가스를 더 많이 팔았나?

○ 일단 ‘판매촉진비’라는 항목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그 안의 세부 내용
을 보면 더욱 이해가 가질 않는다.

○ 판매촉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냉방설계장려금/설치지원금, 열병합설계장려금/설치지원금
등은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R&D 투자에 가까운 항목이다.

○ 기초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회공헌활동에 속한다.

○ 수요개발장려금은 판매실적 및 고객만족도가 높은 도시가스사를 선정해서 각각 1천만원씩
지급하는 항목인데, 명분은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천연가스 도소매사업자간 공
동마케팅 전략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것이지만, 왠지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회사에 ‘용돈’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게다가, 판매촉진에 기여한 도시가스사, 발전사, 버스업체 등의 직원들의 해외 연수비용까
지 대주고 있다.

○ 심지어는 산업용 천연가스 신규수요처나 증설설비에 대해 산업용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장
려금을 지급하면서, 가스공사가 도시가스회사 대신 영업도 해 주고 있다.

▶ 이렇게 도시가스회사 영업까지 대신해주며 판촉을 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는가?

○ 이사회에서도 이 판매촉진비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2007
년 1월 18일 제270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초수급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
은 오히려 사회공헌 하는 것이지 판매촉진비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다.

▶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사장은 이에 대해 '사회공헌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증가하거나
내려가면 밖에서는 이것 또 이상하게 쓰는 것 아니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판매촉진
비라고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판매촉진비가 더 이상하지 않은가? 제대로 목적에 맞는 항목
을 만들어 예산을 책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이름만 바꾸어놓고 이
것저것 섞어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 판매촉진비 예산이 2006년도에는 170억원이 책정되어 그 중 89억여원이 집행되었다. 집행
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2007년도 예산에는 또 126억원이 책정되었다.

▶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또 다시 예산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 삭감된 44억원 가운데 30억원은 기초수급자 가스요금 지원액 삭감분이다. 집행 실적이 23가
구 370만원 지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회공헌비로서의 의미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것
이 아닌가? 물론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 요금을 산업요금 수준으로 요금 경감을 실
시해서 2006년에 18억1천2백만원의 지원 실적을 올리긴 했으나, 2007년 8월 현재 98만5천여건
의 3개월 이상 가스요금 체납에, 12만1천여건의 공급 중단이라는 수치를 볼 때, 고작 23가구
370만원 가스요금 지원은 사회공헌활동 치고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 가스공사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촉진비라는 납득하
기 어려운 항목을 만들어 위와 같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가스공사 사장! 이러한 회계 처리
방식이 옳은 것인가? 각각의 목적에 맞는 계정 과목을 찾아 예산을 반영하고, 목적에 맞게 회
계를 건전하게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공기업
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