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정보실 "방카슈랑스 확대, 문제 많다"

은행과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4단계 방카슈랑스 문제에 대해 국회도서관 입법정
보실이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을 내놓아 관련법 개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슈
랑스의 시행을 전면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11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은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가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인
이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입법정보실은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를 적용할 경우 새로운 시장 창출
이 어려우므로 모집인(대리점)의 수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단순히 이전되는 구조"라면
서 "은행의 높은 협상력이 보험회사 영업수지 및 손해율의 악화 원인이 되고 이는 보험료 인상
으로 귀결돼 보험소비자가 손실을 부담할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입법정보실은 또 "은행권은 법에서 규정한 소유 구조와 업무 내용이 모든 금융영역의 회사를
소유하고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보험권은 타 영역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공정경쟁이 되지 않는다"면서 "은행권과 보험권이 동일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양 마련
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방카슈랑스가 확대 시행되면 보험설계사의 탈락을 초래, 결국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
시킬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와 은행간 이해가 상충할 가능성
이 매우 높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예상된다고 입법정보실은 덧붙였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