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토지 무단 점유 회수율은 23％”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이 무단 점유돼고 있지만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
상금 회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활용가능 국유재산 토지 중 17%인 389만4천㎡가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특히 이들 무단점유자에게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735억원을 부과했으나 이중 납부
된 금액은 177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23%에 그쳤다.

이에 대해 캠코측은 “규모가 영세한 농경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며 “50여명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변상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