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탓만 하는 경상북도, 안전불감증에 도민만 위험에 노출!
2007년 7월 현재 경상북도의 D 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은 모두 77곳으로 경주시 12곳, 예천
군 13곳인 반면 김천시는 1곳 등으로 경북도내 지역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2004년 이후 D급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되어 재건축이나 보완, 철거등을 행한 내역을 보면 2004
년 22군데의 D급 시설 중 12군데가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완료 된 곳은 4군데
밖에 없음.

2005년 역시 12군데의 재난시설 중에서 4곳만이 완료 및 조치중이고 8군데는 아직 조치가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2006년 새로 조사된 4군데의 재난시설 모두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음.

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정성에 위
험이 있는 상태일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3조 2항 2호에 따라 지침에 따라서
등급이 분류되며 사용금지 및 개축필요.

그럼에도 경주시의 교량의 경우 2005년 E등급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예산부족의 이유로 시일피
일 미루다가 2007년 현재 조치중에 있음.

도나 각 시군이 예산부족으로 이러한 재난위험시설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이는 지역주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임. 도로정비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들 위험시설의 예산부터 책정하는 등
의 대책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