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 10. 29(월)
▣ 대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소비자원
▣ 장 소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한국소비자원 :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소비자 소송지원’ 실적 저조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한국소비자원 :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소비자 소송지원’ 실적 저조

▲ 최근 2년간 취약계층 대상 기획교육 ☞
초중고등학생 교육은 단 2회, 노인교육은 아예 전무
☞ 같은 기간 소비자상담 : 청소년 1만1천건, 노인 9천건 넘어 심각한 수준

▲ 소비자소송지원 ☞
지난 8년간 모두 30건으로 년 평균 4건도 안돼
☞ 소송지원변호인단 2006년 임기종료 후 현재까지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

- 김영주의원이 10월29일 한국소비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상담 심각한데, 자체 기획교육은 저조해

<청소년 소비자>

- 2005년부터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청소년 소비자 피해상담은 모두 11,877건이었고,
주된 상담은 도서음반 2,946건, 의류신변용품 2,373건, 정보통신기기 1,357건, 문화용품698건
등으로 나타났는데,

- 같은 기간 동안 청소년 대상의 기획교육은 단 4차례에 불과했음.

<노인 소비자>

-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60세 이상 노인의 소비자 피해상담은 9,365건이
었고, 청구이유는 제품 품질 관련되어서 2,988건, 계약해제 2,433건, 부당행위 1,682건 등으로
나타났는데,

- 같은 기간 동안 노인 대상의 기획교육 실적은 전무

☞ 김영주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자체 기획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기획교육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 현재 소비자원이 구성, 운영하고 있는 교수, 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170명에 달하는 ‘소비
자교육 인력풀’, 강사로 적극 활용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
적

※ 참고로 2005년 이후 소비자교육 인력풀 소속 강사가 소비자원의 기획교육 등에 강사로 참여
한 실적은 전무한 상황으로 소비자원의 소비자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2. 소비자소송지원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 한국소비자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해서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
비자를 위해서 변호사 알선, 소장작성 등의 소송지원을 하고 있는데,

- 2000년부터 2007년 8월까지 8년간 소송지원 실적은 모두 30건에 불과해 년 평균 4건도 안돼
는 상황

- 그러나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에서 조정불성립 된 건수가 매년 100건이 넘고, 2006년 조정 불
성립된 건수 중 79%가 사업자의 거부로 이뤄진 만큼 소송지원이 필요한 사건은 늘어나고 있음
(124건 중 98건이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불성립)

- 또한 소비자원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원변호인단 30명의 임기가 2006년말 종료된 후 올 10
월 현재까지 새롭게 위촉되지 못하고 있음.

☞ 김영주 의원은 소송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소비자원의 지원 기준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
라며, 소비자 문제가 대부분 소액 다수의 피해인 만큼 현재 지원 기준인 소송가액을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원내용도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
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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