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를 위해서 제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
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힘. 특히, 지방 6급 이상 여성공
무원 임용목표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 주요부서(기획, 인사, 예산 등)의 여성공무원 진출
을 강화하는 등 보직경로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에도 경상북도는 주요부서 여성공
무원의 비율이 19.1%로 전국 평균 25.8%에 못 미치고 있으며 최하위임.
※ 시·도별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주무과)
(단위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체
28.231.624.933.425.220.932.626.227.327.714.819.423.119.125.620.525.8
참조 :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2007)
행정자치부의 지방 6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 출산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여성 차별관행 사례조사, 대책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 등을 세부실천
방안으로 정하고 있음.
현재 경상북도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활용현황을 보면 6개월 미만의 경우는 대체율이
30%, 6개월 이상의 대체율은 41.3%이며 육아휴직 전체 대체율은 39.3%인데 이는 전국 전체
대체율 평균 67.9%에 못 미치고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의 대체율의 경우는 최하위 수
준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안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을 방지하고 휴직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 예산확보를 하여야
하며 임용대기자, 퇴직공무원, 공익근무요원, 해당분야의 민간전문인력 등을 대체인력으로 활
용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