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 정두언의원] 경북청, 감소하는 5대 범죄 검거율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검거율을 보면 2004년도의 검거율은
77.7%였으나 2007.8월말의 검거율은 64.9%로 최근 3년간의 검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5대 범죄중에서 강간은 04년도에 87.9%에서 07년 8월말 91.2%로 검거율이 증가했으나 살인
은 04년 95.2%에서 92.1%, 강도는 04년 83.7%에서 67.7%, 절도는 49.8%에서 36.6%, 폭력은
93.2%에서 89.1%로 검거율이 감소하였음. 표1)



초등수사와 직결되는 112순찰차 10분 이내 전체 출동건수는 7만1천여건중에서 7만여건으로
98.4%의 출동율을 보이고 있는데 경북의 경우 전국 16개 경찰청 중에서 10분 이내 출동하는
비율의 최하위 수준임. 전체 경찰청 평균 10분 이내 출동비율이 99.3%인데 이에도 못 미치고
있음. 표2)



10분이내에 순찰차가 출동하는 비율이 98.4%는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경찰청의 현장도착 10분이내 비율이 99.3%나 되고 경북경찰청의 10분이내 현
장도착 비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좀 더 빠른 출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더욱이 최근 3년간 5대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특히, 포항북부 · 남부, 칠곡, 상주, 구미와 같이 10분을 초과해서
도착한 건수가 100건이 넘는 이 지역들의 경우 경찰 1인당 범죄발생 역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3)



이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0분 이내에 순찰차를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기동력을 높이
고 경찰 1인당 범죄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책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