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방송위, KBS 24시간 뉴스전문채널 안돼!!】
- 방송위, ‘MMS 디지털전환 및 활성화 기여에 미흡’!
- 방송위, MMS 논란있는 사안. 기본적 정책결정 선행돼야!

○ KBS는 지난 10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MMS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에서 오는 2010년부터 24시간 뉴스전문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음
- KBS는 폭설 대비 재난방송을 위해 오는 12월 MMS(멀티모드서비스)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2008년 1일 9시간(10시∼19시), 2009년 1일 18시간(06∼24시) 방송을 한 뒤 2010년 24시간 방
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려짐
- 하지만 이에 대해 방송위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지상파방송사의 MMS 서비스 운영과 관
련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독자채널로서의 편성운영 정도 등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단
순한 디지털 채널의 부가서비스로서 인정되는 형식이 될지, 별도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
정이 될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 전자의 경우는 변경허가사항으로 행정처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후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 채널운영의 기본권이 해당채널 대역을 허가 받은 방송사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해옴
- 또한 방송위는 “지상파방송의 다채널 서비스의 기술적 가능성 및 신규 부가채널의 용도 등
에 대한 정책판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우선과제로 판단되므로, 위원회는 동 사안에 대
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음
- 아울러 방송위는 MMS 관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입장이란 질문에 대해 “우리 위원회
에서 실시한 MMS 시험방송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의 결과 MMS 시험방송이 디지털전환 및 활
성화 기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MS의 도입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 이외의 정책적 판
단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도입
관련 매체정책이 선행되고 관련 행정절차가 확정된 후 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라고 답변이 왔음
- 현재 MMS에 대해 단순한 디지털 채널의 부가서비스로서 인정되는 형식이 될지, 별도의 채
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결정
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방송위는 밝혔음
▶방송위가 MMS 시험방송을 한 것은 기술적인 가능성 측정을 위한 것일 뿐이고 실제 지상파
의 시험방송은 정책적이고 법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KBS가 오는 2010년부터 24시간 뉴스전문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오
만한 태도라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