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정두언의원]경북청,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 비율 증가

경북의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는 2004년 168건에서 2005년 212건, 2006년 250건, 2007년 271건
으로 매년 증가하였음. 범죄 발생비율역시 2004년에 1.9%였던 외국인 범죄율이 2007년 7월
2.9%로 증가하였음.




※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율
(단위 : 건, %)
년도04050607.7범죄 발생건수168212250271범죄 발생비율1.92.52.12.9



경주 · 구미 · 경산 · 영천서의 경우는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가 급증하는 지역인데 경주시의 경
우 06년 9월에 22건이 발생했으나 07년 9월엔 26건이 증가한 48건이 발생하여 2배 이상 급증했
음.



※ 외국인 범죄 경찰서별 발생현황(06년 9월과 07년 9월 대비)
경찰서06년 9월 발생건수07년 9월 발생건수증감건수경주2248+26구미2436+12경산1943+24영천
1228+16



공단지역인 곳에서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들 지역에 순
찰을 강화하거나 인권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