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청 강화 방안


Ⅰ. 현황분석

1. 식약청의 업무
* 안전관리업무의 성격
○ 식품의 안전문제는 그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침.
- 식품안전관리의 세계적 추세는 사전예방원칙과 신속조치를 통한 확산방지로써 적극적인 국
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음.
○ 식품안전은 국민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신뢰까지도 저
하함으로 식품안전은 중앙정부의 매우 중요한 업무임.

2. 현황
1) 1996년 지방청 발족
○ 식품의 경우 다원화된 중앙정부의 식품관리체계와 인·허가 및 집행관리 기능의 대부분이 지
방자치단체(시·군·구)에 편중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기능 취약
- 지방청의 감시·감독기능은 위해우려식품 중점의 거점감시체계로 운영하고 대부분의 현장관
리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
○ 수입식품은 지방청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 식육제품과 해산물 등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관리
2) 지방청 인력·조직
청 별서울청부산청경인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인 원7312194373940○ 지방청 총 인력 404명으
로 조직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새로운 식·의약품 안전관리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이
극히 미약한 수준임
○ 종합적인 식·의약품 안전관리 및 이관되는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
직 및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3. 향후 환경변화
1) 소비자의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기대 증가 및 국가의 책임강조
○ 국민의 식품위생의식 향상에 따른「식탁의 안전」에 관한 욕구가 커지고「절대적 식·의약
품 안전」을 지속 추구
○ 외식산업의 급성장과 소비자 생활양식 변화로 식품안전관리 기대증가
2) WTO 체제 출범으로 시장개방 및 수입국 다변화
○ 국제교역량의 급격한 증가와 유해물질 유입급증 전망
○ 국제규격의 상호 조화, 전문적 위생 감시인 HACCP 등 요구 증대
○ 수입식품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망 구축 필요
3) 사전 관리체계에서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가속화
○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제조자 책임강조 등에 따라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
는 사후안전관리 필요성 증대
○ 사후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지도·감독 및 검정 등 사후관리업무 지속증가
4) 국제적 규격화와 규제개혁 추세에 따라 사전 규제적 신고제도 개선요구
○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산재해 있는 수입신고절차에 대하여 일원화 요구 증대

Ⅱ.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

1. 법률적 기능배분 문제
1)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식약청 등 7개 부처로 다원화되어 종합적인 식품정책 및 안전관리업
무의 중복 및 사각화 초래
2) 수입식품 관리에 대한 개별 법률이 없어 유사시 신속한 대처 미흡
○ 수입식품에 관한 법률이 식품위생법에 포함되어 있어 긴급한 사안 발생 시 다른 조항과 맞
물려 신속한 대처 애로

2. 지방청과 지자체와의 업무배분 문제점
▶ 지방청과 지자체와의 업무영역 불명확 및 감시업무 소홀
○ 소극적 감시 위주의 안전관리 행정
- 자치단체, 지방 식약청, 사정기관(검찰 및 경찰)에서 업계에 대한 감시업무를 중복 수행
-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감시 만능주의 팽배로 인한 업
계와 규제기관 간의 감시와 처벌의 악순환 발생
○ 식품위생관리의 대부분이 지자체(시·군·구)에 편중되어 업무과부하로 감시업무소홀
- 지방청 및 광역자치단체(시·도)등에 관리능력에 따라 적정배분 필요
○ 지자체는 규제보다는 지역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선거,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 있어 정
상적인 단속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 기능의 중복에 따른 행정기관간의 갈등과 비효율 발생
- 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 간의 중복 감시에 따른 책임 소재 등 갈등 발생으로 식품안전관리 기
관 간의 마찰 발생
- 유사기능의 중복 수행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의 중복 투입과 업계의 불만 초래

3. 지방청 조직 및 인력충원 문제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욕구의 증대와 신종위해물질 증가 및 식품사고의 집단화
에 신속대처 미흡
○ 서울, 경인청의 경우 수도권 지역을 관할함에 따라 많은 양의 제조, 유통업소 및 수입업소등
의 관리와 다수 민원발생 야기로 업무의 과부하
○ 대전, 대구, 광주청의 경우 식품감시과의 일반행정관리기능과 식품단속기능 혼재로 업무처
리 미흡
○ 인력부족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단속등 위해요인의 사전 차단에 기여하지 못하고 과거
와 다름없는 형식적인 건수위주의 감시기능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임

Ⅲ. 지방청 관리체계의 혁신방안

1. 본청과 지방청과의 기능재분배
1) 본청의 획일적인 지침·지시 시달을 지양하고 지방청 단위의 권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