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근 마약류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산 마약류가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에 유통
되고, 특히 사회 전반의 퇴폐.향락 풍조의 만연과 마약 밀매조직의 저가 판매 공세로 인해 마
약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도내 마약 남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
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최근 경남도내 마약류사범 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모두 324명(170명 구속)인데 이는 전년도인 ‘05년 검거
인원 299명보다 8.4% 증가한 수치임.
특히 올 들어 마약류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8월 현재 검거인원이 385
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6명에 비해 63.1% 증가한 것이고 지난 한 해 검거인원에 비
해 18.8% 증가한 수치로서 마약류사범이 급격히 증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마약류사범은 크게 대마사범·마약사범·향정사범으로 나뉘는데 최근 통계(‘05년~’07. 8월)를
보면,
종류별로는 국내 마약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사범이 이 기간 815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마약류사범 1,008명의 80.9%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음.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올 들어 8월 현재 68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지난 한해 검거된 인원(38
명)에 비해 79.0% 증가한 수치로서 도내 마약사범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마약류사범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이 기간(‘05년~’07. 8월) 검거된 전체 마약류사범(1,008명) 중 남성이 84.2%(849명), 여성이
15.8%(159명)로 남성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향정사범·대마사범과 달리 마약사범의 경우 이 기간 검검된 144명 중 여성이 54.2%(78
명), 남성이 45.8%(66명)로 여성 마약사범이 8.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 마약사범의 경우 올 들어 8월까지 모두 41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한해 17명
에 비해 2.4배 증가한 수치로 여성 마약 복용자 증가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임.
□마약류사범을 연령대별로 보면,
이 기간 30대가 46.1%, 40대가 33.6%로 30.40대가 전체의 7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다음으로 20대가 13.6%, 50대 5.0%, 60대 이상이 1.5% 순으로 나타남.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검거인원 144명 중 60대 이상이 81명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해 마약
이 여성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마약류 복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마약 복용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입
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마약에 도취된 상태에서 살인.자살.교통사고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
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 가정주부, 농민 등 거의 모든 계층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고, 마약류의 제조.밀수.
밀매행위가 국제마약.폭력조직과 연계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경찰은 마약류사범 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 퇴치를 목표로 마약의 제조.유통 단계에
서부터 마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된 인력과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직업별
-첨부-
*관서별('05년)
*관서별('06년)
*관서별('0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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