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의원은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의 기금 운용에 많
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경남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8개이며 2007년 8월
말 현재 총적립액은 4,837억 원으로 서울, 부산,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규모다.

김의원은 기금운용의 문제점으로
첫째,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된 사업을 기금을 통해 이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하며,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출하는 각종 행사 지원금이나 체육진흥기금에서 도체육회
에 지원하는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이전경비의 성격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로 기금을 통해서 지출해야할 불가피성이 없다고 강
조하고

지자체별 상한액 범위 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행자부 예산편성지
침을 피해가면서 사업성 기금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지방재원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정작 활용을 하지 못해서 방대한 자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하며,

적립성 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은 차제하더라도 사업성, 융자성 기금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
하고 낮은 이자에 금융기관에 방치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기금별로 적립액 대비 집행 실적을 보면,
기초생보자 자녀장학기금 11.4%, 불우아동결연기금 10%, 여성발전기금 10.7%,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9.3%, 그리고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은 겨우 7.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기금을 적립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나마 쓴다는 것도 기금 설립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부분이 시혜성 경비 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기초생보자 자녀장학기금, 불우아동결연기금,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과 같이 성
격이 유사하고 집행율이 낮은 기금들은 한데 묶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의 재원은 거의 전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고, 적립액의 이자수입으
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일정 수준까지 기금이 적립되기 전에는 당연히 기금 집행이 미미할 수밖
에 없고, 결국 막대한 여유자금이 묶이게 되는 대단히 불합리한 재정운용을 초래하게 되며,

기금은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재원 배분을 왜곡할 우려도 많고 예산집행의 투
명성도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OECD에서도 기금을 줄이고 통합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유사한 기금이나 운용실적이 부진
한 기금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가능한 한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첨부1. 경상남도 기금 집행실적(2004 ~ 2007.8)
- 첨부2. 경상남도 기금 결산보고서(2004 ~ 2007.8)
- 첨부3. 경상남도 기금별 지출내역서(2004 ~ 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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