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경북도내 D등급 위험시설 77곳 '안전불감증' 심각

【대구=뉴시스】

경북도내 재난위험시설이 77곳이나 방치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두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29일 경상북도 국감자료에서 “7월 현재 경상북도의 D
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은 모두 77곳에 달해, 안전불감증에 도민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지
적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D급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돼 재건축이나 보완, 철거 등을 행한
곳은 2004년 22곳 중 4곳에 불과했고 12곳은 아직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2005년에
도 12곳 중 4곳만 완료 및 조치중이고 8곳은 아직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

또 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33조2항2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되고 개축해야 하지만 경주시의 모 교량의 경우 2005년 E등급 판정을 받고도 계속 개축을 미루
다가 올 들어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경북도와 각 시군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재난위험시설들을 방치하는 것은 지역 주
민들을 위험에서 방치하는 것이므로 도로정비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들 위험시설의 예산부터
책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성문기자 w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