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파이낸셜 뉴스, 10. 29)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국감스타’가 탄생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
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그 주인공. 그는 특유의 ‘집요함’과 함께 날카로운 논리
로 피감기관을 꼼짝하지 못하게 해 일찌감치 국감스타로 조명받았다.
엄 의원은 국감장에서 ‘호통’을 치기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 피감기관의 ‘항복’을 받
아냈다.

그는 재경부 국감에서 “향후 남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이 최대 116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주장,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이 작성한 ‘남북경협비용 추계 보고
서’를 열람한 결과, 총비용이 최대 116조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재경부가 2005년 산
업은행에 의뢰해 연구한 경협 비용 59조9450억원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엄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참여정부가 혼합회계방식으로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손실 1조원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폭로했다. 즉 개성공단계정과 국내요금계정의 통합을 하게 되면 개성공
단의 손실을 산정하지 않아도 돼 국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수출입은행, 한전, KT에 전례 없이 남북협력기금을 2%금리 특혜로 신용 대출했다고 의혹
을 제기해 국감장을 들썩이게 했다.

대북문제와 함께 피감기관의 안일함과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공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 세금 추징으로 이에 대한 세금 불복도 동반 증가
하고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그는 24개 공기업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세무조사를 한 결
과, 6530억원을 추징했지만 공기업들은 추징액의 89%인 5841억원에 대해 불복 소송을 낸 사실
을 밝혔다. 엄 의원은 “공기업 대국민 이미지 저하와 행정력 낭비, 국민적 조세저항 급증으로
국세행정이 신뢰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 국감에서 범여권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격에 대해 엄 의원은 “국세청
은 야당 대선후보만 검증하느냐”며 특유의 논리력으로 조목조목 반박, 국감을 주도했다는 평
가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