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봇대 담보로 수백억 빌려준 수출입은행(조선일보, 10. 29)

수출입은행이 북한 개성공단의 전력·통신망 구축사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북한 내 전봇대까지
담보로 쳐주고, 연 2%의 저금리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이 28일 국회 재경위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은 지난해 한전과 KT에 각각 410억원과 377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개성공단 전력·통신사업 자
금으로 빌려주면서 ‘연이율 2%, 7년 거치 13년 상환’의 파격적인 대출조건을 적용했다.

엄 의원은 “그간 남북협력기금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빌려준 자금은 연 3.0~3.9%의 금리
에 대출기간 7~8년의 조건을 적용받았다”며 “개성공단이라는 특수 상황, 또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연이율 2%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특히 한전에 대출을 해주면서 북한 내 전력 송신 기반시설 등을 담보로 잡았다
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 내 담보엔 전봇대·변압기 등 송·변전 시설물과 이들 시설이 자
리잡은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A은행 기업대출 담당자는 “담보물이란 환금성이나 안전성이 확실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소유권 행사 자체가 불투명한 북한 내 부동산이나 시설을 담보로 잡은 것은 은행원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KT와 한전에 대한 대출은 지난해 2월 말 통일부·재경부·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준 대로 집행했다”며 “금리 등 대출조건도 위원
회가 결정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