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록 "남북경협 목적세 신설은 아이디어 차원"(조세일보, 10. 30)

참여정부가 남북경협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2005년 재정
경제부가 산업은행에 의뢰해 만들어진 '남북경협 보고서'에서는 목적세의 신설이 거론돼 있어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국회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29일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남북 정
상회담 직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뢰한 '남북경협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경협
비용은 최대 116조원 가량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경부가 2005년 산업은행에 의뢰해 연구한
보고서에는 경협비용이 60조원 정도로 절반에 불과하다"며 "왜 이렇게 차이가 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는 "각 기간마다 비용이 어떻게 될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
이 맞고 축소됐다고 답변하기 어렵다"며 "재경부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
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떤사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 숫자는 달라지는 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

그러나 엄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새로운 세금을 거둬서 남북경협을 하지는 않겠다
고 강조하고 있는데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라며 "남북경협을 위
해 추가 징수해서 소요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 것 때문에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엄 의원은 "유독 산업은행의 보고서만이 대 놓고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목적세 신설부분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시안중의 하나일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보고한 보고서를 보고 정책결정을 바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
인적으로 저희(산업은행)가 만든 보고서 자체가 정부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입력 : 2007.10.30 08:03
수정 : 2007.10.30 08:03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