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장기정 비서관 (c78kj@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 국내 캐릭터 산업, MSMU(Multi Source Multi Use) 활성화 필요

<영상물등급위원회>

1. 청소년 관람가 영화 5편 중 1편 ‘등급 부적절’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1. 안방까지 파고든 제2의 바다이야기

2. 불법 도박사이트, 신속한 단속체계 구축이 필요

3. 출범 10개월만에 비리위원회로 전락한 게임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 국내 캐릭터 산업, MSMU(Multi Source Multi Use) 활성화 필요

□현황

○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등의 문화콘텐츠산업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소비패턴
도 다양해짐에 따라 많은 문화콘텐츠 업체들이 ‘멀티 소스 멀티 유즈’(MSMU·Multi Source
Multi Use)를 추진하고 있음. 즉, 보유하고 있는 여러 콘텐츠를 또 다른 콘텐츠로 변형하고 발
전시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임.

○ 이러한 MSMU의 총아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캐릭터 산업임.
오늘날 캐릭터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완구, 문구, 의류, 식품, 출판은 물론 레저 등 전
산업에 걸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음.

- 실례로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1년 수익은 6조원이 넘고, 일본의 경우도 ‘아톰’으로 인한 경
제적 파급효과가 2003년 한해에만 5조 2000억원에 이르며, ‘포켓몬스터’도 2005년 미국에서만
1조 2000억원 수익을 창출할 정도임.

□ 문제점 및 질의

○ 세계 최대의 미국 라이선싱협회 리마 (LIMA : Licensing Industry Merchandise
Association)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캐릭터 시장은 2003년 951억 달러, 2004년 975억 달러,
2005년 약 998억 달러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캐릭터 시장은 2003년 4조 8000억원 수준이었고, 2004년 4조 2193억으로 급감되었다가,
2005년도에 4조 2880억원으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임.

⇒ 둘리, 치카로카, 마시마로, 뿌까, 뽀롱뽀롱 뽀로로 등의 국산 캐릭터들이 세계 시장에서 분
발하여 성공 가능성을 한껏 높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출판, 패션, 게임 등 여러 산업에 활용,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영상물등급위원회>

1. 청소년 관람가 영화 5편 중 1편 ‘등급 부적절’

□현황

○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주목적 중 하나는 영상물 내용에 적절한 연령별 등급을 부여함으
로써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임.

○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는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등급이 부여된 영상물(영화, 비디오,
DVD)을 모니터링 하여 부여된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 바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등급이 부여된
193편의 영화에 대해 부여된 등급의 적절성을 모니터링 한 결과,

- 선정성, 폭력성 등이 심각한 ‘구세주’(15세) 및 ‘다세포 소녀’(15세)등 24편에 해당하는 12.4%
(10편 중 1편)는 청소년 관람이 부적절하며, 등급부여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7년 6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18세미만 청소년의 이용이 가
능하도록 등급이 부여된 총 214편의 영상물(영화:30, 비디오:46, DVD:138)을 모니터링 한 결
과,

- 선정성, 폭력성 등이 심각한 49편(22.9%, 5편중 1편)은 청소년 관람이 부적절하며, 아울러
등급부여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따라서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등급분류제도가 유명무실화 되
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향후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등급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1. 안방까지 파고든 제2의 바다이야기

□현황

○ 지난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 파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
과,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現 한국게임산업진흥원)등이 연루
된 총체적 정책 실패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계자 25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책임을 물
었음.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