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7년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는 전체 이혼 3,894건 중에서 7.16%인 279건의 국제이
혼이 발생하여 제주도 (7.91%)다음으로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음.
전라남도 시군의 국제결혼 현황을 보면, 목포 · 나주 · 화순 · 해남 · 광양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고 있음. 표1) 그러나 농촌여성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구역별로
광양, 고흥, 장흥, 함평 4곳에서 운영되어지고 있어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
요에 맞는 지역이 우선시 되어야 함.
전라남도는 전체 이혼 3,894건 중에서 7.16%인 279건의 국제이혼이 발생하여 제주도 (7.91%)
다음으로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음. 표2)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면 단위로 보낸 ‘국제결혼 협조 공문’의 일부내용을 보면 지자체의 국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음. 공문의 내용을 보면, 홈쇼핑에서 쇼호스트
가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고 배우자가 아니라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
하고 있음.
베트남 여성은 남편을 하느님처럼 모시고 사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순수함을 지닌 천사와도
같으며, 남편에게 헌신적이고 모성애가 강하며, 몸매가 환상적이고 소식하는 식문화로 살이
찐 여성이 거의 없다. (국제결혼 협조 공문)
인용 :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의 문제점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주최)
인용 : 일다, 누구를 위한 국제결혼인가?
2006년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자료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체 주선을 통해 결
혼한 비율이 20.2%이며 중개업소를 통한 경우는 90%이상이 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남.
전라남도 국제결혼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많이
보여 지며 이는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적 단속과 지도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했음.
도차원에서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도차원에서 국제결
혼의 피해를 막고 이혼률을 줄이기 위해서 결혼중개업소의 단속과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
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