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여권 등 신분증 위변조 사범 판친다

[노컷뉴스 2007-10-26 09:23:50 ]



여권 등 신분증 위변조 사범 판친다
"신분증 위변조, 각종 범죄로 이어져…사전 차단해야"



최근 여권과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 위변조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권과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
에 대한 위변조 사범은 2003년 9백59명, 2004년 1천2백91명, 2005년 1천3백85명, 2006년 2천84
명, 2007년 1천13명 등 모두 6천7백3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권 위변조는 3천8백76으로 57.5%을 차지했고,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1천8백25명
으로 27.1%, 운전면허증 513명인 7.6%, 신용카드 470명인 7%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권 위변조는 2003년 627명, 2004년 659명, 2005년 622명에서 2006년도에는 1,403명으
로 전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김기현 의원은 "여권 등 각종 신분증 위변조는 불법 출입국자 양산과 금융, 산업범죄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