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2007-10-26 10:20]

정부의 전자여권 도입에 대한 보안 및 인권침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각종 신분증에 대
한 위변조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권의 위변조 사범은 최근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에게 26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
록증, 여권 등 각종 신분증에 대한 위변조 사범은 2003년 959명에서 2004년 1291명, 2005년
1385명, 2006년 2084명, 올해 9말 현재 1013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중 여권에 대한 위변조는 2003년 627명, 2004년 659명, 2005년 622명에서 2006년에는 1403명
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6732명 중 여권변조는 3876(57.5%)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1825명
(27.1%), 운전면허증 513명(7.6%), 신용카드 470명(7%) 순이었다.

김기현 의원은 "여권 등 각종 신분증 위변조는 해외 성매매, 불법 출입국자 양산, 금융 및 산업
범죄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권 등 위변조가 가져올 개인
정보 침해, 금융 혼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열기자 psy@newsis.com